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 재정립 방안

일시 : 2002. 6. 3. 오후 ** - **

장소 : 한국보이스카웃연맹빌딩 ** 층

주최 : 건 강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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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1

가. 공단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1

나. 공단의 위상과 역할에 있어서의 제문제………………… 5

제 2 장 공단의 환경변화와 위상재정립의 필요성

1. 공단 업무수행 환경의 변화 …………………………… 9

2. 공단의 역할 재검토와 새로운 가능성……………… 11

제 3 장 공단의 현황과 과제

1. 현행 공단 조직의 현황…………………………………… 13

가. 현행 공단의 목적과 업무…………………………………… 13

나. 현행 공단의 조직구조와 업무……………………………… 15

2. 현행 공단의 역할에 대한 관계분석……………………… 19

3. 현행 공단의 위상 ………………………………………… 25

제 4 장 공단의 역할 재정립 방안

1. 공단의 발전목표…………………………………………… 29

2.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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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실행 전략…………………………………………… 32

4. 공단의 미래상………………………………………………… 33

가. 실천과제의 달성이후 공단의 모습…………………………… 33

나. 관계 및 역할 재설계를 통한 공단의 미래상……………… 35

제 5 장 공단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10대 실천과제

실천과제 1. 사례관리를 통한 가입자 건강관리의 강화 …… 38

실천과제 2. 진료기록부 청구대행 및 민원업무의 강화 …… 41

실천과제 3.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 …… 43

실천과제 4. 건강상담 및 예방서비스 업무의 신설…………… 46

실천과제 5.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의 도입 …………… 49

실천과제 6. 급여심사기능 보완 및 현지조사업무 수행……… 52

실천과제 7. 가입자 부담 절감을 위한 재정보호 업무……… 59

실천과제 8.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의 개혁……………………… 68

실천과제 9.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능의 효율화 …………… 74

실천과제 10. 건강보험연구센터 확충 및 연구역량 강화…… 76

제 6 장 결 론

1. 개혁을 통한 보장성 강화와 가입자 신뢰회복…………… 80

2. 공단체계 개편을 통한 보험자 위상 강화………………… 81

3.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보장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상 정립…… 83

- 3 -

제 1 장 서 론

1. 연구 목적

건 강 보 험 공 단발 전 방 향 연 구

중 장 기발 전 방 향 수 립

개 혁 과 제 의 도 출

새 로 운 비 젼제 시

건 강 보 험 공 단발 전 방 향 연 구

중 장 기발 전 방 향 수 립

개 혁 과 제 의 도 출

새 로 운 비 젼제 시

<그림 1-3> 연구수행의 얼개

○ 본 연구는 현재 변화된 내외적 환경에 맞추어 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을 연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구체적으로 수행할 연구과제는 다음의 세 가지임.

① 공단의 새로운 비젼 제시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공단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행정기관으로서

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초로 함.

- 나아가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건강보험공단의 발전모델을

구축함에 이바지함.

- 4 -

② 개혁과제의 도출

- 기존 업무 중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효율적 부분을 개선 및 재조

정.

- 새로운 업무 역의 적극적 개발.

․민원서비스의 개선, 의료 및 건강정보의 제공, 의료공급기관에 대한 적극

적 개입, 재정 운 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수행 등.

③ 2010년까지의 단계별 발전전략 수립

- 공단의 시기별 발전전략과 변화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공단이 단계별로

어떤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제시.

- 공단의 중장기적 과제와 수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비젼 실현에 대

한 청사진 제시.

- 5 -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기본틀

공단의 환경분석 현행 업무분석

공단의 발전전략

관계분석외국사례

(Benchmark)

대안 및 실행방안

<그림 1-4> 연구의 기본틀

나. 연구의 개요

(1) 공단의 내외적 환경 및 업무 분석

○ 공단의 환경변화와 위상 및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

- 공단이 새롭게 맞이한 환경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 .

- 공단의 위상 및 역할의 제고, 발전 방향을 제시.

○ 현행 공단의 업무 분석.

- 6 -

- 공단의 업무 역과 그 내용을 분석.

- 업무분석을 통하여 공단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

(2) 공단․정부․심평원과의 관계정립

○ 공단의 역할정상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간 관계 재고찰.

○ 필요한 제도적 개선이나 법령상의 개선점을 제시.

(3) 타국의 공단조직에 대한 비교연구

○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들과의 비교연구.

○ 의료보험 관리조직, 이들의 업무 역 및 운 체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

리하고, 시사점을 도출.

(4) 공단의 발전방향 및 수단 제시

○ 향후 공단의 발전방향과 목표를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해서 새로운 업무 역의 개발과 그 내용을 제시.

○ 이러한 공단의 새로운 업무가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사항과 수단

제시.

제 2 장 공단의 환경 변화와 위상 재정립의 필요성

1. 공단 업무수행 환경의 변화

○ 사회보장의 확대와 행정 효율성 문제

- 7 -

- 최근 몇 년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급속한 확대로 4대 사회보

험 통합 등 4대 사회보험 관리운 체계의 효율성 문제 제기

- 최근 4대 사회보험의 자격관리 등에 있어서 전산연계시스템 가동이 본격화

됨으로써 기존 공단의 주요 업무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됨.

○ 의료보험 통합과 단일 보험자의 성립

- 의료보험 통합으로 단일보험자가 성립되고 공단의 조직이 전면적으로 개편

됨. 통합 공단은 과거의 연합회나 조합 등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보험자의

역할이 요구됨

- 2000년 초반부터 논란이 되어 온 재정통합이 현실화 될 경우 2개의 보험자

가 예상되는 등 보험자의 역할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 의보재정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자 자의 소득파악 문제가 강하게

부각되었고, 공단이 이 업무를 계속 떠맡아야 하는지, 떠맡는다면 어떤 방식

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전개되고 있음.

○ 가입자의 의식과 욕구 변화

- 가입자들이 단순한 보험료 납부자에서 돈을 기여한 피보험자로서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 음. 공단 운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

고, 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고, 가입자들 역시 ‘질이 보장이 되는’ 의료서비스

를 요구하고 있어 공단이 과거와 같은 기초 의료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머

물 수 없음.

○ 재정위기와 보험자 역할 논의

- 2000년에 닥친 재정위기는 보험자의 역할에 근본적인 의문과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 음. 즉, 재정위기와 의료비 관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공단의 역

할이 사회적으로 주문되었음.

- 8 -

-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기존의 건강보험과 부분적인 경쟁 관계

로 전개될 경우 공단이 민간 보험회사와 비교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임. 이럴

경우 가입자 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업무 역 개발이 불가피

할 것임.

건강보험공단 개혁의사회적 요구증대

의료보험 통합과 사회보장의 확장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국민의 불신고조

신자유주의

공세와

공단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게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성

심화와

의료수요의

지속적

증가

건강보험공단 개혁의사회적 요구증대

의료보험 통합과 사회보장의 확장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국민의 불신고조

신자유주의

공세와

공단

효율성에

대한

문제제게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성

심화와

의료수요의

지속적

증가

2. 공단 역할의 재검토와 새로운 가능성

○ 공단의 전통적인 기능과 한계

- 공단은 전통적인 기능은 가입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

리, 급여비용 지급 외에 예방관리, 의료시설운 등 여러 역할이 부여되어

있으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에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음.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공단을 서비스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 즉 공단은 가입자들을 위한 적극적 의료서비스 기능이 취약하고, 또한 사후

- 9 -

적인 보험급여관리 등 재정관리 기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 이러한 상

황은 향후 본격적으로 닥쳐 올 고의료비 시대에서 공단의 존재 의미를 약화

시킬 것임.

○ 최근 기능 변화 사례와 그 의미

- 최근 공단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공단 기능을 벗어나는 몇 가지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 고 이는 향후 공단의 역할 변화와 관련하여 상당히 시

사하는 바가 큼

- 최근 공단이 발표한 의료기관별 제왕절개 분만율 공표는 의료행위의 타당성

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자연분만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 음. 이

는 공단의 역할 설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 또한 진료비 내역 통보제의 확대, 개인별 진료내역 조회 시스템 도입, 요양

기관의 수진자 조회 등도 공단의 새로운 역할 설정과 관련되어 주목하여 볼

만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기능 들은 모두 공단의 새로운 역할과 관련하여 새로운 공단의 가능

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공단 업무 혁신의 방향성: 변화되어야 하거나 혹은 새로 추가되어야 할 업무

- 첫째, 가입자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국민서비스 업무

- 둘째, 의료제공자의 체계적 관리 등 가입자권리보장과 재정건전화 활동의 강화

- 셋째,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열린 공단을 구축하기 위한 공단 구성

원의 역할 재정립

○ 공단 구성원의 역할 재검토

- 향후 공단과 노조의 관계는 좀더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

- 공단도 일종의 공공부문인 만큼 공단의 임원진과 노동조합은 과거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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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전체 국민의 보편적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활동을 전개하여야 함.

- 공단의 임원과 노조가 국민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소홀

히 할 경우 공단의 존재의미는 상당히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임.

기능의 협소함보험자 역할 부재

자율성, 독립성부재

국민 참여 배제

공단조직의 위기

건강보험공단의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 대두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건강보험공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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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단의 현황 및 과제

1. 현행 공단 조직의 현황

가. 현행 공단의 업무와 조직

□ 공단의 목적

○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

○ 건강보험사업이란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

□ 공단의 업무 및 조직

○ 현행 공단 본부조직별 업무 내용.

<표 2> 현행 공단의 본부조직별 자체업무 내용

공단업무 담당부서

단순 보험자

업무

가입자 관련 업무 지역관리실, 직장관리실, 정보관리실

의료서비스 대리구매자 업무 보험급여실

재정관리, 정책기획 및 홍보 재정관리본부, 사회보장연구센터, 홍

보실

공공기관

업무

대국민서비스 업무 민원관리실, 정보관리실

위탁업무 경 전략본부, 기획조정본부,

민원관리실, 정보관리실

의료공급자 업무 기획조정본부

내부관리

업무

기획 및 계획수립 업무 경 전략본부, 기획조정본부

업무심사분석 및 업무평가 기획조정본부, (감사실)

지원 및 관리 업무 경 전략본부, 재정관리실,

총무관리실, 정보관리실, 노사협력실

기타 업무 노사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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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의 조직

- 2본부장(경 전략, 기획조정), 11실(정보관리실, 총무관리실, 노사협력실, 재

정관리실, 보험급여실, 민원관리실, 지역관리실, 직장관리실, 홍보실, 비서

실, 감사실), 1센터(사회보장연구센터)로 구성.

- 6개 지역본부 및 232개 지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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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장

재정운영위원회

비 서 실

이 사 회

상임감사

경영전략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총무상임이사 관리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

경영전략본부

기획조정본부

정보관리실

총무관리실

노사협력실

재정관리실

보험급여실

민원관리실

건강보험센터

감

사

실

지역관리실

직장관리실

홍

보

실

지역본부(6개소)

지사(232 지사, 12출장소)

일산병원

<그림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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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공단의 역할에 대한 관계분석

(1) 현행 공단의 역할에 따른 관계망

공 단정 부

(보건복지부)

일반국민

(피보험자, 의료소비자)

심평원의료공급자

(의료기관)

공 단정 부

(보건복지부)

일반국민

(피보험자, 의료소비자)

심평원의료공급자

(의료기관)

<그림 4> 현행 공단의 업무와 역할에 따른 관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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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단과 국민과의 관계

○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자로서 공단 역할 설정

(3) 공단과 의료공급자와의 관계

○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급여에 대한 계약 체결

○ 진료비 지불자로서 공단의 역할 설정

(4) 공단과 심사평가원과의 관계

○ 진료비 청구 심사를 심사평가원에 맡기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자로

서 공단위상 설정

①급여청구⑥급여수령

⑤계좌입금③결정내역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위탁금융기관

의료기관

②심사평가

④급여지급결정

급여심사및지급과정

①급여청구⑥급여수령

⑤계좌입금③결정내역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위탁금융기관

의료기관

②심사평가

④급여지급결정

급여심사및지급과정

<그림 5> 급여심사 및 지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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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단과 정부(보건복지부)와의 관계

○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임기관이며,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공단의 운 을 직접 관장하는 수직관계 형성.

3. 현행 공단의 위상

(1) 현행 공단의 업무 및 역할에 있어서 문제점

○ 공단 업무의 협애성(狹隘性)

○ 보험자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 및 기능의 결여.

․의료서비스 대리구매자로서 가입자보호 업무.

․사례관리, 의료에 대한 정보제공,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상담 등 가입자

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국민서비스 업무.

․의료기관의 감시 및 견제, 급여심사와 급여비용의 지불결정을 통한 보험

재정 보호 업무.

․의료보장 및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

․제도 개혁 및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통한 정책․기획 업무.

(2) 현행 공단 조직구조의 문제점

○ 조직구조의 복잡성

○ 유사 업무의 분산 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 중앙집권적 구조와 의사결정의 집중 현상.

○ 경직된 조직편제와 인력배치로 업무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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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가별 사회보험조직 관리인원 현황

구 분 독 일 프랑스 미 국 한 국

기 관 명 지구질병금고 질병보험금고 의료보장센터 건강보험공단

관리대상 2,700만명 4,800만명 3,800만명 4,578만명

직 원 수 68,800명 100,000명 60,000명11,413명(‘01.9월

현재는 10,400명임)

직원1인당 392명 480명 633명 4011명

제 4 장 공단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발전목표와 전략

1. 공단의 발전목표

국 민 과 함 께 하 는 공 단 : 의 료 보 장 의 핵 심 기 관

보 험 자 위 상확 보

대 국 민 서 비 스확 대

공 단 의 자 율 성 ,책 임 성 제 고

의 료 공 급 자

정 부

국 민공 단

심 사 평 가 원

관 계 재 설 정

10대 개 선 과 제 의 실 행

국 민 과 함 께 하 는 공 단 : 의 료 보 장 의 핵 심 기 관

보 험 자 위 상확 보

대 국 민 서 비 스확 대

공 단 의 자 율 성 ,책 임 성 제 고

의 료 공 급 자

정 부

국 민공 단

심 사 평 가 원

관 계 재 설 정

10대 개 선 과 제 의 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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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단의 발전목표

○ 공단의 향후 발전목표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필요.

- ‘업무위임기관으로서 자율성을 제고’에 한정되는지 혹은 ‘건강보험의 보험

자로서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

야 함.

○ 공단의 발전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공단 : 의료보장의 핵심기관>

- 건강보험제도의 운 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기관

- 나아가 국민 전체의 의료보장에 핵심적인 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확보하는 기관으로 변모

○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는 아래와 같이 3가지를 설정함

-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위상 확보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근본적 재설계를 의미함

․건강보험의 관련자(기관)인 국민, 의료기관, 심사평가원, 정부 등과의 관

계 재설정 및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전제

․의료서비스의 대리구매자로서 의료 공급자에 대한 협상력 및 재정보호

기능의 강화

- 대국민 서비스 조직으로 변모

․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함으로써 가입자 보호가 공단의

핵심기능

․의료 서비스 및 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기능의 내실화를 통하여 실

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조직혁신을 통한 공단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제고

․현재 공단은 권한은 없으나 책임을 지고 있는 모순된 상황에 있으며, 이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임

․인사관련 업무의 권한 확보 : 임원의 선임, 직제 및 부서 편성 권한

․조직운 권의 확보 : 예산편성과 집행, 직원 인사권의 자율성 확보

․보험자에 대한 정부(보건복지부)의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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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 위의 발전목표와 세부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공단은 다음의 10대

과제를 실천함

<대국민서비스 측면>

제 1과제 : 사례관리를 통한 가입자의 건강관리의 강화

제 2과제 : 진료기록부 청구대행 및 민원업무의 강화

제 3과제 :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부제공기능의 강화

제 4과제 : 건강상담 및 예방서비스 업무의 신설

<보험자 위상강화 측면>

제 5과제 :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의 도입

제 6과제 : 급여심사기능보완 및 현지조사업무의 수행

제 7과제 : 가입자 부담절감을 위한 재정보호업무

<공단의 조직개혁 측면>

제 8과제 :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의 개혁

제 9과제 :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능의 효율화

제10과제 : 건강보험연구센터의 확충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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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별 과제의 실행 전략

○ 2010년까지를 3단계로 구분

▷ 제1단계(‘02-’04) ; 공단의 재편기

▷ 제2단계(‘05-’07) ; 공단의 강화기

▷ 제3단계(‘08-’10) ; 공단의 안정기

○ 단계별 실행전략

분 야 구체적 실천과제

1단계:

재편기

2단계:

강화기

3단계:안정

기

‘02 ‘03 ‘04 ‘05 ‘06 ‘07 ‘08 ‘09 ‘10

대국민

서비스

사례관리를 통한 가입자 건강관리의 강화

진료기록부 청구대행 및 민원업무의 강화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

건강상담 및 예방서비스 업무의 신설

보험자

위상강

화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의 도입

급여심사기능 보완 및 현지조사업무 수행

가입자 부담 절감을 위한 재정보호 업무

공단조

직의

개혁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의 개혁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능의 효율화

건강보험연구센터 확충 및 연구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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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단의 미래상 : 관계 재설정

가. 실천과제의 달성이후 공단의 모습

○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의 전면 확보

- 주요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 공단의 직제 및 부서편성은 공단은 고유 권한이 되어야 함

- 인사의 공정성과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업무 높은 효율성 달성

- 보험료 부과 기준의 결정에 대한 정책적 참여.

- 소득파악과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 형평성 제고.

- 업무의 기능적 배열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지속적인 정보화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진료비 심사에 대한 적극적 역할

- 심사평가원과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관계 재설정.

- 진료비용의 결정에 공단의 자체역량 강화와 정책적 참여.

-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과 효과적인 운 .

○ 조사분석 및 정책․기획기능의 확대

- 현장실사 및 조사기능 확보

-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공단의 연구기능 확대.

- 법률개정과 정책과정에 대한 제도적 참여방안 마련.

○ 대국민서비스의 대폭 강화

-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서비스업무를 핵심기능으로 전환.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료정보의 접근성 제고.

- 대민업무 강화 :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고충처리, 민원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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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징수

급여관리

의료공급자통제

분석 기획

대국민서비스

부과징수

급여관리

의료공급자통제

분석 기획

대국민서비스

○ 가입자 참여확대, 열린공단의 구축

- 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 조직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가입자의 참여 보장

- 건강보험제도의 운 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으로 재설정

(현행 업무)

(향후 업무)

<그림 7> 공단개혁 후의 업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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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계 및 역할 재설계를 통한 공단의 미래상

의료공급자 국민

정부

공단

의료공급자 국민

공단

정부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그림 8> 구조 개혁 이후 공단과 관련 기관 및 주체간의 관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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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1. 사례관리를 통한 가입자 건강관리의 강화

제 5 장 공단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10대 실천과제

(1) 의 의

○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만족도 제고

○ 급여비 지출억제를 통한 의료비용의 절감

○ 소비자 주권주의(consumerism)의 확립과 보험자 위상의 강화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 관련사업 중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사업도 검진의 결과가 질병관리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

재 공단에는 개별 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를 수행할만한 인력과 조직이 없음.

○ 우리나라 고액진료비 분석 자료를 근거로 만성질환으로 급여를 제공받은 고액

의료이용자만을 질병관리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질병관리대상자는 211,410명으

로 예상되고 보험진료비는 1조 4,199억원으로 추계됨. 그 중 1조 402억원이 공

단 부담금임. 따라서 사례관리를 적용할 경우 공단부담금 중 상당부분의 비용

절이 가능할 것임.

(3) 개선방안

○ 사례관리사 (Case Manager; Care Manager)를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확보, 충

원, 재배치하고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고액진료, 중

증질환 및 만성장기질환 등 비용유발적 질병의 집중관리 서비스 제공.

○ 사업대상면에서 단기적으로 고액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장

기적으로는 질병위험군을 대상자로 포함시킴.

○ 공단의 사례관리를 위한 담당부서 및 전문인력 배치

- 인력 면에서 간호사 인력을 새롭게 충원하여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할 ‘건강

- 25 -

실천과제 2. 진료기록부 청구대행 및 민원업무의 강화

설계사’ 양성하거나 기존 인력을 재훈련하여 배치함

- 인력을 단계적으로 1,000명씩 확대하여 2007년에 5,000명으로 확대

․소요재정은 2002년 20억원에서 2007년 1,215억원으로 증가

○ 질병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할 경우, 2007년에 이르러 약 1,422억원의 재정절감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음.

(1) 의의

○ 환자와 의사와의 대등한 관계 확립

○ 가입자의 건강권 확보의 주요 수단 강구

(2) 현황과 문제점

○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진찰, 진단, 검사, 처치, 시술, 처방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무기록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10년 동안 보관하게 됨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 의사-환자 관계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

여 가입자인 환자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한 정당한 조회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므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그리고 환자의 입장을 대리해 줄 만한 제3

자가 이 일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

(2) 개선방안

○ 개선내용

- 의료법 제20조 제1항에서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교부를 환자인 가입자 지정

한 보험자도 할 수 있도록 수정함.

- 26 -

실천과제 3.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의 강화

- 그리고 이 업무를 접근성과 서비스 제공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공단 지사가 담당하도록 함.

-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 및 요양기관 견제기능 강화로 의료보장체계의 확립

(1) 의 의

○ 소비자(국민)의 알권리 충족

○ 의료기관 선택의 용이성 확보를 통한 만족도 제고

○ 의료기관의 정보 독점의 방지

○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정보 불균형 해소

(2) 현황 및 문제점

○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의 현황을 관리함

○ 의료공급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 기능이 취약함

- 정보 제공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내용의 충실도가 매우 낮음

(3) 개선방안

○ 정보수집의 강화

- 의료기관 감시 및 평가 활동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수집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와 결합

- 심사평가원과의 긴 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 수집

○ 정보 공개의 방법

- 대중매체를 통한 주기적인 정보제공 및 공개

- 27 -

실천과제 4. 건강상담 및 예방서비스 업무의 신설

-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구축 및 제공

․쌍방향의 가입자 참여가 보장되는 사이트 구성

․가칭) 건강보험정보나라 구축

- 기타로 ARS 및 전화, 민원창구 등 다양한 수단의 활용

(1) 의 의

○ 종래 질병치료 위주의 서비스에서 예방 및 적극 건강증진 추구로의 변화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과 수진내역의 적절성 확보

○ 보험자가 보다 적극적인 구매 대리인으로써 역할 확대

○ 공단의 이미지 제고 : 국민과 함께 하는 공단

(2) 현황과 문제점

○ 국민건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업무의 제공은 전무한 실정임.

-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업무는 공단홈페이지, ARS 전화, 민원창

구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이나 신청민원에 대한 사안처

리 후 메일이나 전화로 송부하는 민원해소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임

○ 홈페이지를 이용한 일반 민원업무는 건강보험 관련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수

준임.

(3) 개선 방안

○ 지사 및 사무소에 건강상담센터(건강보험 종합서비스실) 설치

- 전담 전문인력 배치

- 28 -

실천과제 5.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의 도입

- 사례관리자(건강설계사)가 건강상담 담당

○ 공공의료망을 통하여 건강상담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 공단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공단은 보험가입자 의료이용 및 건강검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

- 전체 가입자 대상의 사업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사업과 중복되는 바가 크므

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함

○ 대상자에 따라 제공방식을 다르게 함

- 위험군 등 대상자가 규정된 상담 및 예방서비스 제공은 직접 제공

- 건강설계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 (전담인력 배치)

- 매뉴얼과 지침을 지역본부에서 개발, 지사단위에서 수행함

- 전체 가입자 대상의 서비스는 간접적 방식으로 제공함

- 공단은 가입자 정보제공 및 재정의 일부 부담

- 보건소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개별화된 건강증진사업 수행

○ 이러한 사업에는 의료지식이 필요한 상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위생관리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등의 전문직을 배치하여야 함.

(1) 의 의

○ 보다 적극적인 구매 대리인(중개인)으로써의 역할 제고

○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보를 통한 국민 건강권의 보장

- 29 -

○ 소비자(피보험자, 국민)의 권리 충족

○ 의료공급자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보

(2)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가입자의 구매 대리인인 공단이 의료공급자에 대한

어떠한 평가와 인증제도도 수행한 적이 없음.

○ 공단 외의 조직에서 실시한 의료공급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사업으로는

병원협회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병원표준화심사와 복지부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서비스평가사업이 있음.

(3) 개선방안

○ 보험자인 공단이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관에만 인증서를 교부함.

-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인증받은 의료공급자만이 건강보험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 선택권을 확보하여야 함

- 보험자는 인증서 교부 외에 의료공급자에게 의료기관 설비, 인력, 교육, 경

과 관련한 자문이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 향상과 보다

효과적인 운 을 지원함.

○ 감시 및 평가결과를 DB화하고 가입자에 공개

○ 공단조직의 개편

- 평가․인증부서의 신설: 평가인증부서는 평가․인증팀, 교육팀, 전산팀, 행정

팀으로 구성될 수 있음. 또한 평가지표 개발위원회, 교육․자문위원회, 평

가․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평가와 인증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임.

○ 평가․인증에 요구되는 인력

- 평가․인증팀의 상근직원수는 20여명 정도가 될 수 있으며, 약 200여명의 조

사원 (의료, 약학, 심리, 간호, 사회복지, 보건행정 전공)이 필요함.

- 30 -

실천과제 6. 급여심사 기능의 보완 및 현지조사 업무의 수행

1) 급여심사 기능의 보완 : 보험자의 재심사

(1) 의 의

○ 급여의 방만한 지출 방지를 위한 이중 장치

○ 심평원과 공단과의 관계 정상화

(2) 현황 및 문제점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심사평가원 출범 이래로 보험자는 심사되어 통보된 요양급여비용을 요

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전지급기 역할만 수행하여 왔음.

(3) 개선방안

○ 공단이 심사평가원의 청구 심사내역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함. 이때 표본추출

등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재심사 물량은 최소로 함.

- 공단이 심사평가원의 청구 심사내역에 대해 재심사 실시

․정보수집, 데이터마이닝 등을 통해 의심되는 의료기관 및 진료건을 선정

하고, 재심사 물량은 최소로 함.

- 공단의 재심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청구심사물량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함.

- 재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현지에서의 사실확인 또는

조사가 불가피함. 그러므로 보험자인 공단도 ‘현지조사 관련 기능’을 가지도

록 함.

․현지조사를 ‘자료요청 및 현지확인권한’과 ‘보고와 검사권’으로 구분하여

시행

- 31 -

2) 현지조사지원 관련 업무의 수행

(1) 의 의

○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타당성 점검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산정·청구질서 확립

○ 보험재정 절감

(2)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현지조사지원과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는 진료비

심사 결과 부정청구 혐의기관을 선정하여 복지부에 보고하고, 현지조사 때 진

료내역 등에 관한 검사를 하며, 현지조사 후에는 부당 금액 정산심사, 복지부

의 요양기관 관리 및 공단의 수진자 사후관리 관련 업무 지원을 수행하는 것

임.

○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시위, 정치적 압력에 부담을 느끼는 보건복지부가 행정

처분이 따르는 현지조사권 행사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음. 또한, 심사평가원

도 의료계와의 충돌을 겪으면서까지 현지조사를 위한 기획자료를 준비하거

나 보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현지조사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공권력 행

사가 되므로 조사처분권자인 정부나 지원업무자인 심사평가원 모두가 부담

을 느낄 수밖에 없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 요양기관들의 반발도 매우 심함.

- 이러할 경우 결국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한 요양기관에 대해 정부

의 정당한 행정처분권도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뿐더러 현지조사의 미실시로

인해 보험재정의 누수도 막지 못하게 되는 것임.

(3) 개선방안

○ 현행 ‘현지조사’를 ‘자료요청 및 현지확인권한’과 ‘보고와 검사권’으로 구분하

여 시행함.

- 32 -

실천과제 7. 가입자 부담 절감을 위한 재정보호 업무

○ ‘보고와 검사권’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공권력 행사이며, 법에 따라 해당

요양 기관에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임.

○ ‘자료요청 및 현지확인권한’은 심사평가원과 공단이 각각 보건복지부와는 무

관하게 독립적․자율적으로 행사하게 함. 여기에는 행정처분 권한은 없음. 다

만, 심사․평가(심사평가원)와 재심사․급여사후관리(공단)를 공정하게 수행하

기 위한 사실확인 권한이며, 이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과 심각한 사위 사실이

드러나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처분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수 있음.

○ 개선을 위한 조치

- 공단 급여관리실에 ‘재심사 및 현지조사지원팀’을 구성함.

- 공단 급여관리실의 ‘재심사 및 현지조사지원팀’에서 ‘자료요청 및 현지확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일각에서 지적하는 공단의 관련 전문성 부족 문제가 해

결되게 됨. 공단 급여관리실의 ‘재심사 및 현지조사지원팀’에서 심사평가원의

급여청구 심사결과자료에 대한 재심사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관련 직원들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요원에 버금가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

지게 될 것이기 때문임.

(1) 의 의

○ 재정위기의 극복 방안 도출

○ 가입자의 급여수준을 축소하지 않는 동시에 보험재정의 불필요한 팽창 억제

(2) 현황과 문제점

○ 가입자 대상의 재정 보호대책의 한계

○ 의료제공자에 의한 유인수요의 억제가 재정 보호의 핵심

- 행위별수가제도의 문제

- 33 -

○ 진료비지불방식의 결정에 대하여 공단의 역할 부재

○ 고가 및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가입자 부담 증가

○ 불량장비의 사용과 재정누수의 확대

- CT 등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불량장비가 광범위하게 사용됨

- 가입자에게 양질의 의료수급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함

- 장비 불량에 의한 중복 검사 등으로 재정누수 확대

○ 약가를 둘러싼 거품의 존재

- 현 의약분업제도와 실거래상환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약가를 둘러싼 리베

이트 제공등 각종 불공정 수수관계가 형성

-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로 과잉지출 현상 엄존

(3) 개선방안

○진료비지불방식의 변경 추진

- 일부 질병군에 한하여 DRG 지불제도의 전면 실시

- 다양한 진료비지불방식에 대한 연구의 강화

- 주도적으로 시범사업 및 시뮬레이션 실시

○ 고가장비 관리

- 보건복지부(보건자원정책과)와 협의하여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전체 고가

및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현황파악과 관리업무 수행

- 주기적인 정도관리 및 평가 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장비에 대해서 복지부

에 해당장비의 퇴출을 요청

- 적정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약가조사단 구성

- 실제 거래되는 약가수준과 약의 원가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의 조사

단을 구성하여 가동

- 34 -

실천과제 8. 조직구성과 업무분장의 개혁

- 불필요한 고가의료장비 사용 감소, 보험자 부담의 감소

(1) 의의

○ 공단의 자율성 확립

○ 공단업무의 효율적 수행

(2) 현황과 개선방안

□ 인사업무의 자율성 제고 측면

과 제 현 행 개 선

직 제

공단의 직제 및 인사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

⇒

전체 직원수의 결정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매년 협의하여 결정

직제에 관한 규정은 공단이 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통보

직원보수

공단 직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필요

⇒

전체 인건비의 규모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매년 협의하여 결정

직원보수에 대한 규정은 공단이 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통보

인사위원회 공단 임원으로 구성 ⇒

인사관련 분쟁이나 청원의 해결

노․사대표와 공익대표로 구성

직원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 35 -

○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율성 측면

개선과제 및 방안 비고

보험

재정

예산편성편성권은 공단 이사회에 귀속

국고보조는 법률에 의하며 결정

중립적 재정추

계 필요

예산집행고용주로서 국가부담과 국고보조금은 최우

선적으로 자금 배정

법률 개정 필

요

관리

재정

예산편성편성권은 보건복지부에 귀속. 단, 항․목․

세항․세목에 대해서는 공단이 결정

공단과의 사전

협의

예산변경

예산이용(移用)은 사실상 불가능

예산전용(轉用)에 대한 권한은 공단 이사회

에 귀속

□ 임원선임방식의 측면

○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총 15인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추천위원으로 구성

․당연직 위원(4인)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계공무원으로 임명

․추천위원은 총 11명으로 관련기관과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임명

▷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각각 2인씩 추

천

▷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인 추천

○ 공단 이사장 및 임원의 선임

- 공단 이사장은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에서 투

표로서 결정

- 36 -

○ 임원의 퇴임 및 해임에 대한 규정

- 임원의 퇴임 및 해임에 대한 규정 중 품위손상 및 명령위반의 항목은 자의

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 조직구성방식의 측면

○ 수평적 조직구성

CEO(이사장)

CIOCFOCOO

지원관리업무

자격관리

부과징수

대민업무

급여관리

재정(자산)운용

조사분석

기준설정, 평가

기획기능정보화

조직개편

BPR

CPO

CEO(이사장)

CIOCFOCOO

지원관리업무

자격관리

부과징수

대민업무

급여관리

재정(자산)운용

조사분석

기준설정, 평가

기획기능정보화

조직개편

BPR

CPO

CEO : Chief Executive Officer, COO : Chief Operation Officer, CFO : Chief Finance Officer, CIO : Chief Information Officer, CPO : Chief Planning Officer

<그림 10> 개혁 공단의 수평적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 수직적 조직구성

- 37 -

실천과제 9. 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능의 효율성

본부

지역본부

지사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재정보호, 기준설정, 평가, 조사분석, 정책기획, 급여정책(지불, 통제)

조직 관리,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자격관리, 상담, 민원업무

상담, 민원업무, 출납업무

본부

지역본부

지사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재정보호, 기준설정, 평가, 조사분석, 정책기획, 급여정책(지불, 통제)

조직 관리,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자격관리, 상담, 민원업무

상담, 민원업무, 출납업무

<그림 11> 개혁 공단의 수직적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 부서편성과 업무분장

<표 5> 개혁공단의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본부 지역본부 지사

조사, 분석 및 연구기능 ◎ ○ ○

기획기능 ◎

평가기준의 설정 ◎ ○

평가수행, 관리업무 ○ ◎

급여정책(지불 및 통제) ◎

보험료 부과 및 징수 ○ ◎

자격관리 ○ ◎

분쟁조정 및 고정처리 ○ ◎

상담 및 민원업무 ○ ◎

◎ : 주업무, ○ : 보조업무

(1) 의의

- 38 -

실천과제 10. 건강보험연구센터 확충 및 연구역량 강화

○ 보험자의 새로운 기능(대국민 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할 인력의 확보

○ 기존의 전통적 부과,징수업무에서 공단의 업무 역을 확대

○ 공단의 효율화 달성

(2)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공단의 전체 인력 1만 1천여명 중 50%-60%에 이르는 인력이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제공․의료공급자에 대한

견제 업무는 극히 미미함

○ 부과징수 기능은 공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새로운 업무의 개발을 통해 보

험자 역할의 대혁신이 수반되어야 함. 즉, 부과징수 기능을 없앤다는 시각이

아니라 공단의 기능을 완전히 전환한다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함.

(3) 개선방안

○ 공단의 의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효율화 → 중장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

과 통합적 형태로 부과징수체계를 개편. 4대 사회보험료의 부과, 징수 기능을

통합한 별도의 조직 구성 -> 4대 사회보험 관리운 체계 통합

○ 대국민서비스 및 가입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능 전환 → 기존의 공단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한 새로운 업무 재배치. 부과징수 기능의 점차적 축소는

잉여 인력을 대규모의 새로운 업무에 투여할 수 있으므로 공단 기능 변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됨.

(1) 의 의

○ 공단의 건강보험관련 정책의 분석 능력 및 정책대안제시 능력 향상

○ 공단의 정책상의 선도기능 확보

- 39 -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연구센터는 선임연구위원 1인, 부연구위원 2인, 연구원 15인으로 구성

되어있으나, 박사급의 연구직이 소장 등으로 국한되어있어 연구전문기구로

서의 기능 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이는 유사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센

터의 경우, 총 23명의 연구원 중 연구위원 1, 부연구위원 4, 연구원 18로

구성되어있으며 또한 이중 박사급이 12명인 것과 대비됨.

(3) 개선방안

○ 조사분석 기능 확보

- 현 의료보험체계와 관련된 1,2차 기초자료의 취합 및 생산

- 의료수가 및 약가의 조사팀 구성, 운

-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 및 형평성 평가

- 의료공급자에 대한 정보 취합

- 상대가치점수체계의 적정성 평가등이 수행되어야 하며,

○ 정책기획 기능 확보

- 현행 제도의 정책적 개선 방안 모색

- 향후 국민의료비 부담의 적정 수준 측정

- 포괄수가제의 정착방안

- 총액예산제 등 정책적 대안 수립

-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민주주의 확립 방안등이 확보되어야 함.

- 40 -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강구되어야 함.

- 첫째, 전문연구인력의 확충

․박사급 연구원의 대폭적인 확대

․전체 연구 인력의 확대 필요

- 둘째, 외부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

․인력 풀(pool) 제도

․객원 연구원의 활용 및 연구기금 마련

- 셋째, 관련 연구소 및 외국 연구소의 벤치마킹

․국내 : 국민연금연구센타,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국외 : 해외 각국의 의료보험 관련 연구소

- 41 -

제 6 장 결 론

1. 개혁을 통한 보장성 강화와 가입자 신뢰회복

○ 대국민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서 보장성이 강화됨

○ 적극적인 권리 보장을 통해 가입자의 재정적 손실과 건강상의 불이익이 최

소화됨. 그러한 과정에서 가입자의 신뢰가 회복될 것임

대국 민서비 스 강화

가입 자권리 보장

사례 관리건강 증진

민원 업무강화

부담 절감재정 보호

심사 보완현지 조사

평가 및인증 제도

의료 기관정보 제공

건강 상담예방 서비 스

보장성 의 강화

가입자 신뢰 회복

<그림 12> 보장성 강화와 가입자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방향

○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건강 향상과 국민경제의 후생 증가를 달성할 수 있도

록 공단의 기능과 역할이 변하게 됨

- 보험료 부과, 징수를 주요하게 담당하던 기관에서 대국민서비스와 가입자

- 42 -

권리 보호 활동을 주요하게 담당하는 서비스기관으로 변화하게 될 것임

2. 공단체계 개편을 통한 보험자 위상 강화

○ 닫힌 공단에서 열린 공단으로의 변화를 통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불신을 해소하게 될 것임

- 투명하게 공단이 운 되고 가입자 및 국민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공단체계

가 정착되면 그동안 준 세무기관이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고 국민의 신뢰

를 받는 공공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됨

○ 공단 직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어 보건복지부와의 관

계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부여된 보험자의 기

능을 이양 받게 되면, 보험자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임

- 공단의 새로운 기능 설정을 위해 선차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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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센 터확 충

부 과 ,징 수효 율 화

자 율 , 참 여공 단 체 계

국 민 의 건 강 권 확 보

보 험 자 위 상 강 화

<그림 13> 공단체계 개편을 통한 국민건강권 확보와 보험자 위상강화

3.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보장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상 정립

○ 건강보험공단의 발전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공단의 구조개혁을 위한 기초 틀 마련

- 조직개편을 통한 공단의 위상 강화

- 새로운 공단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기능전환을 통해 신뢰받는 공단 완성

-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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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의향상

신뢰 받는공단의 완성

조직개편을 통한위상 강화

구조개혁을 위한기초 틀 마련

국민건강의향상

신뢰 받는공단의 완성

조직개편을 통한위상 강화

구조개혁을 위한기초 틀 마련

<그림 14> 공단개혁의 상 정립

○ 건강보험공단이 추구해야 할 미래의 모습

: 국민과 함께 하는 공단 - 의료보장의 핵심기관

국민과 함께하는 공단 !

의료보장의 핵심기관으로서의 공단 !

공단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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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권리를 최우선하는 공단

의료보장과 사회보험 통합을 향해 뛰는 공단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공단

기대효과

국민 건강의 향상

국민 부담의 경감과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달성

가입자 권리 보장과 건강권의 실현

자율적인 공단운 과 참여민주주의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