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3일 목요일 7조 명제3117호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조일전 기 공 업(대표 곽양일·사진)이 이달 초승 · 하 강

식 조명타워에 대한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조명타워와 가로등 철주, 강관전주 분야 대표기업임을 입증했다. 이 회사가 조달우수 인증을 받

은 조명타워는 와이어의 단락과태풍, 강풍, 노후화 등으로 인해발생할 수 있는 조명기기가 부착된 승강틀의 추락 사고를 방지할수있는제품이다. 승·하강 와이어가 단락되면서

승강틀이 지면으로 추락하면 추락방지장치가 타워에 부착되는H형강의 웨브에 착돼 자동차브레이크 식으로 제동력을 확보하는원리다. 또 이 제품은 승강케이블을 세

가닥으로, 윈치 케이블을 두 가닥으로각각구성해승강틀이위·아

래로이동할경우꼬임현상을예방하면서안정성을극대화했다. 조명타워에 승강틀을 고정하는

장치도‘S’자 모양의 후크타입걸림쇠 형태로 설계돼 와이어의장력을 제로화 했을 뿐만 아니라수명연장과 단락발생 가능성도최소화했다. 곽양일 조일전기공업 사장은

“우리 회사의 조명타워를 대상으로 원가를 분석한 결과 경쟁제품대비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며“따라서 안전성과 유지보수성이 탁월하고, 경제성까지 뛰어난 제품을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적극 적용할 경우 예산절감효과가크다”고설명했다. 이 회사가 이처럼 도로, 항만,

철도, 대형 광장 등에 사용되는조명타워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개선한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

던 배경에는 오랜 업력과 기술노하우가있다. 1978년 설립된 조일전기공업은

약 40년 간 조명타워와 가로등 철주, 강관전주 등 철주 품목‘한 우물’만파온업계의선도기업이다. 1982년에는 한국전력의 조립식

강관전주를 국산화했고, 이듬해에는 미국 FED(극동공병단) 강관전주 승인업체로 지정됐다. 또1993년에는 통신용 강관전주 인증을 획득하며 국내 통신용전주

시장에서 강관시대를 열었고,1996년에는 국내 최초 가로등철주KS인증(1호)을획득했다. 가로등 철주를 도로공사에 최

초로 납품한 것도, 승·하강식 이전에 절첩식 조명타워를 처음 개발한것도이회사다. 특히 조일전기공업은 1999년

그동안 해외에서 수입했던 승·하강식 조명타워를 국내 최초로국산화하는데 성공하며 현대식조명타워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받았다. 이후 승·하강식 제품은 유지

보수를 위해 조명기구를 지면으로 내려야 하는 조명타워 시장의주류로자리잡았다. 이 와중에 조일전기공업은 2005

년 판문역과 북한의 감호역 등에조명타워를 설치하며 국내 대표기업으로의명성을이어갔다.

조일전기공업의 역사가 국내조명타워, 가로등 철주, 강관전주의 발전상과 궤를 같이한다고 해도과언이아닌이유다. 곽 사장이 2005년 철도의 날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2009년 전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산업포장을, 2013년에 금속조합에서 올해의 금속인상을 받은 것도 이 회사의이런역사와무관치않다. 지금도이업체는승하강식조명

타워를 비롯해 절첩식 조명타워,

고정식 조명타워, 가로등 철주, 안테나용 강관전주, 송·배전용 및통신용강관전주, 가공지선지지대등을개발·공급하며조달청, 철도청, 항만청 등 공공기관과 각 지자체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하고있다. 최근에는 별도의 지지선이필요 없는 교통신호등주도 개발,관계기관의관심을끌고있다. 곽 사장은“그동안 철도공사

와 도로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에납품된 조명타워의 대다수가 조일전기공업 제품”이라면서“이번에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조명타워를 중심으로 조달시장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철주 전문기업으로서 앞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제품군을 찾아내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첨병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내조명타워, 가로등철주₩강관전주‘대표기업’

조일전기공업

추락방지장치부착된조명타워, 조달우수제품지정기술력입증

40년간조명타워₩철주‘한우물’…국내기술국산화주도첨병

곽양일 조일전기공업 사장(오른쪽)과 곽상우 상무가 이번에 조달우수제품으로지정된승하강식조명타워의장점을소개하고있다.

고질적인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생산·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강화외에과징금, 이행강제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경제적 제재수단 도입을 고려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제시됐다. 김기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는 17일 서울 독산동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2015 제품안전정책포럼 중‘제품안전을 위한 법적 제재의 실효성 제고방안’토론회에서 현행 제품안전관련 법률의 제재수단에 한계가 있다면서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리콜명령이나 처벌 외에효과

적인 제재수단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물론 이들 제도를 모두 도입하자는것은아니며, 이중에서어떤제도를도입할것인지는 정책당국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

이라고말했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박탈하거나업정지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금을뜻한다.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않을때금전적인부담을질수있다는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중하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

위에 대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

금과 이자뿐만 아니라 형벌적 요소로서의금액까지 추가해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인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의 손해보다훨씬많은금액을물리는게특징이다. 김 교수가 이처럼 불법·불량제품의 근

절대책으로 경제적 개념의 처벌수단 도입을 주장한 것은 현행 제품안전관리제도의제재수단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 김 교수는“(현행 제품안전관리제도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이나 과태료만

부과해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고,제품 간의 특성과 차이점 등을 고려한 제재수단의 현실화와 다양화가 어렵다”면서“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근거도 미비하고, 벌칙 부과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LED조명 등 전기용품의 경우 미비

한 사후관리와 함께 적은 벌금형 위주의 가벼운 형사처벌 문제 때문에 시중에 불법·불량 제품 유통이 확산되면서 산업생태계

가망가지고있다. 때문에 LED조명업계에선 시장 활성화

를 저해하고,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과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을 촉구해왔다. 김 교수는“불법·불량제품을 유통했는

데 벌금은 몇 백만원 정도에 그치고, 이득은 몇 억원씩 얻으면 과연 단속과 처벌의실효성이 있겠느냐”면서“다양한 제품의위반사례를 근절하고, 법적제재의 실효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단속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당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재수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교수의이같은견해에대해장호익경

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도“현재 안전인증 위반 시 벌금형, 과태료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경제적 이득에 비해 벌칙수준이미비해 불법수익을 회수하는 게 필요하다”면서“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대상별로, 신체·재산상의 위해성별로, 기업의 규모별로차등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이종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는“불

법·불량제품 판매, 유통업자는 처벌을 강화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자기들은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그래서 위반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며, 경제적 이행수단을 강화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혜선 건국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미국에서 가장발전한제도지만고의, 악의여부등을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우리나라에 당장도입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면서“개인적으로는 과징금 도입이 불법·불량제품 근절을 위한 합리적 개선안이라 생각하며, 판례도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과태료, 벌금형등과같이병행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다”고말했다.

“불법₩불량제품근절위해경제적제재강화해야”김기표부산대교수, ‘제품안전정책포럼’서강조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벌적손해배상제도등제안

LED조명등전기용품안전확보대안으로고려해야

LED조명기업인 동부라이텍(대표이사 이재형 부회장)은 미국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의 업전문가인 브라이언토 드 ( B r i a n

Todd) 씨<사진>를 미주법인 업총괄부사장으로 입했다고 17일밝혔다. 토드 부사장은 현지 산업조명 전문회

사인 다이어라이트(Dialight)에서 10년넘게 근무하면서 업총괄 부사장을 지

냈던인물이다. 2002년 LED조명을 신규 사업으로 도

입한 뒤 당시 200만 달러에 그쳤던 매출을 2012년 7000만 달러로 성장시켜 다이어라이트를 산업용 LED조명 전문기업으로자리매김시키는데큰역할을했다. 그 결과 현재 다이어라이트의 산업용

LED조명매출비중은 40%를넘는다. 한편 동부라이텍은 올해 1월 미국시

장을 겨냥해 동작감지 센서가 적용된 루미다스 주차장등과 정유, 화학공장 등의위험지역에 설치되는 루미다스 방폭등을 출시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지난 6월에는 기존 형광등(T5HO)타

입의 고천장등을 LED조명으로 대체하는 루미다스 리니어 하이베이를 출시하는 등 산업용 제품 라인업을 보강하며 미국을 포함한 로벌 시장공략에 속도를내고있다. 동부라이텍 관계자는“특히 미주 산업

용 LED조명 시장에 정통한 브라이언 토드 씨를 입함으로써 외국회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산업 전문 유통망을 확보해매출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면서“앞으로도 로벌 Top10 전문 조명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할것”이라고전했다.

동부라이텍은 지난달 50억원 규모의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이달에는 2011년 동부하이텍으로부터 차입한 35억에 대해 만기연장에 합의하는 등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도 확보했다. 또 중국 옌타이법인에 LED조명 생산

라인을 신설해 일본향 LED조명 양산을시작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경 을펼치고있다.

동부라이텍, 미주LED조명 업조직강화

美LED조명기업다이어라이트출신브라이언토드 입

현지시장겨냥제품연이어출시, 신제품연구개발도탄력

취재:윤정일기자<yunji@>

편집:전성미기자<soonsu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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